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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21일 한나라당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등 각각의 법률에 의해 제정된 과거사관련 9개위원회에 대해 사실상의 폐지안을 제출하였다. 지난번 인수위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에서 밝혔던 5개과거사 위원회의 시한만료와 함께 폐지라는 방침에 뒤이은 신속한 후속조치에 대해 참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한나라당도 잘 알다시피 각각의 과거사 법률들은 적게는 수백일의 농성과 길게는 십수 년간 피해자들의 줄기찬 요구와 국민의 지지에 의해 입법조치된 것들이다. 이 과정에서 한나라당이 주도적으로 법률제정에 참여하였으며 대부분의 법률들이 여야 합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 들이다. 우리는 지난했던 입법과정에서 한나라당이 보여주었던 몰역사적이고 반사회적인 행태들을 기억하고 있지만, 궁극에는 역사정의라는 대의를 쫓아 입법과정을 함께해준 한나라당의 건강한 상식을 더 중히 여기고 있다. 우리 국민들 또한 선진한국, 국민성공시대를 주창했던 이명박 당선인에 대해 같은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을 것이며, 과거의 진실을 은폐하고 정의를 훼손하는 수구보수정권의 출범을 기대하고 있지는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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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L858기사건유족회 차옥정 회장이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는 모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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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한국과 국민성공시대를 향한 과정에서 가장 많이 희생 되었고, 소외 되었던 사람들에 대해 최소한의 예우와 도의를 다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의무이며, 왜곡된 진실로 범죄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바로잡는 것은 정의로운 미래사회, 진정한 선진한국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후세를 위해서도 당연한 책무이다. 과거사위원회의 설립은 바로 이러한 취지에 대한 국민들의 합의였음을 한나라당은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한다.
그 옛날 민간인집단 학살 피해자들이 4.19혁명이후 무참했던 살육의 진실을 밝히고 희생자들의 시신을 수습하고 있을 때, 5.16군사정권이 들어서서 묘비를 깨부수고 시신을 파헤치고 유족들을 구속수감했던 만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우리는 이명박 정부가 박정희 개발독재 시대의 철학을 계승하여 성장과 시장의 논리로 정의와 인권을 무참히 훼손하는 과오를 범하지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국민들은 선진한국이 부당한 희생과 인권의 탄압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정의로운 성장위에서 이루어지길 원하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에 편승하여 과거사위원회의 일괄 폐지라는 중차대오한 과오를 저지르고 있다. 이미 진실화해위원회의 폐지방침을 밝혔으면서, 업무이관에 따른 추가적인 법개정, 인력, 예산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없이 모든 업무를 진실화해위원회에 이관시킨다는 것은 누가 보아도 바로 조직을 없애자는 애기로 들리는 것이 당연하다. 위원회들간의 업무중복에 대한 점검, 효율성의 제고, 기능의 조정등이 필요하다면 각위원회별로 충분한 점검과 협의를 거쳐 조정하면서 순리적인 법적 절차를 밟으면 될 것이다.
대통령 선거기간동안 과거사위원회와 과거청산문제에 대해 이명박 당선인은 어떠한 공약도 내세우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선되자마자 과거사위원회에 대한 폐지방침을 밀어붙이는 것은 권력의 남용이며 정직하지 못한 행태이다. 당선인과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 과거청산에 대해 명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고 그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절차를 밟아나가는 것이 책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 할 것이다.
오늘 우리 과거사 관련 제 단체들과 유족들은 한나라당과 이명박 당선인이 역사의 대의를 거스르고 약자의 희생과 인권의 유린으로부터 새 정부를 출범 시킨다면, 국민의 준엄한 평가를 피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면서, 한나라당이 과거사위원회 통·폐합 및 연장불가 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008. 1. 25
과거사청산을위한국회의원모임, 올바른과거청산을위한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학살진상규명범국민위원회, 한국전쟁전후민간인피학살자전국유족회, 민간인학살전국유족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연대, KAL858기사건유족회, 의문사유가족대책위원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