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경박하기 짝이 없는 한나라당의 쿠데타 인식

노무현 정부는 태국의 군사쿠데타를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한나라당 대변인의 논평이 논란을 빚고 있다. 국민의 민심과 괴리된 독선적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뜻이었다라는 한나라당의 해명과 상관없이 이번 논평은 "쿠데타"라는 정치현상에 대한 그들의 인식이 얼마나 저열한 것인지 그 인식의 수준을 보여주는 발언이다. 1. 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은 국민이 선거절차를 통하여 정권에 위임한 것임을 그들은 망각하고 있다. 아무리 정권이 국민의 신뢰를 상실했다 하더라도 이를 빼앗아올 수 있는 권한이 군부에 위임된 것은 아니며 권력의 회수는 불가피한 경우의 국민에 의한 직접적 저항권 행사를 제외하고는 "선거"라는 정당한 민주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비단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우리의 불행한 현대사만 돌아보더라도 무장한 군부에 의한 정권탈취로 인한 왜곡을 바로잡는데에 30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소모되었더랬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 집권행위가 얼마나 위험한 것이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가져오는 것인지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데타로 집권한 세력의 후예들이어서 그런지 그들은 "쿠데타"를 마치 언제든지 부패한 권력을 끌어내리는 하나의 정당한 도구처럼 가볍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선다. 2. 태국의 국민들과 국가원수인 국왕에 의한 쿠데타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있는 정당의 대변인이 "부패하고 독선적인 권력" 운운하면서 다른 나라의 정치상황을 함부로 정의하고 재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아는가? 혹시 태국군부의 쿠데타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면 그래서 탁신 정권이 권력을 찾아오는 상황이라도 발생했다면 이는 주권을 지닌 다른나라 정부에 대한 심각한 외교적 결례이고 내정에 대한 침해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발언임을 알고나 지껄인 것일까? 태국과 우리는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협력관계를 돈독히 유지해온 우방관계이고 우리 기업의 주요수출시장인 상황에서 정부차원에서의 공식적인 논평을 자제하고 있는 마당에 집권을 바라보고 있다는 정당의 공식적 대변인 논평이 이 정도 수준이어야만 할까? 외국의 불행한 헌정중단사태마저 국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는 그들... 앞뒤 재보지도 않고 뱉어내는 독설... 도대체 그들의 머리에는 뭐가 들어있는지 궁금할 따름이다.

출처 : 정치방

글쓴이 : 좌절금지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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