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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조중동의 노무현욕은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 상으로 증정하는 꽃다발같은 것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은 너무 창조적이고 똑똑하다. 스위스 모 공대의 전세계 민족 아이큐검사에서도 그렇고 Click Here! 요 며칠전 모 방송사 발표에서도 그렇듯이 한국인의 머리 아이큐가 제일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다. 오늘날 한국인의 이기주의와 끼리끼리의 연고주의 학벌주의 정파주의 특정 계파의 파당성은 해방이후 청산못한 일본제국주의식 획일적 주입식 입시교육에 의한 부작용으로 그 바탕에는 이러한 한국인의 특별한 재능과 창조성이 상승작용한 측면이 많다.
그런측면에서 보면 한민족은 일제 식민지과정을 거치면서 해방이후 역사미청산의 업보에 보태어 입시명문이란 허울좋은 제도로 이기적 인간만을 부지기수로 양산시켜놓는 부작용을 낳고 말았다. 사회곳곳의 집단 이기주의를 비롯해 지독한 지역주의 및, 연고주의, 학벌만능주의, 이익집단마다 끼리끼리 뭉쳐 자기들만 잘났다고 제식구 싸고돌며 챙기기에 여념없는 검찰마피아, 변호사 마피아, (학파별)학계마피아, 철밥통으로 변한 공무원마피아, 금융계 마피아, 언론 마피아 등등....
이들은 표면적으로 해방이후 획일적 일제 군국주의 교육행태를 그대로 답습한 무한 경쟁 주입식 교육에서 자랑스럽게도 피라밋 사회구조의 상층부를 차지했고, 내용적으로는 비록 이들이 누구보다도 향토를 사랑하고 출신 모교를 사랑하는 애교심을 가졌으며 자신의 직업에 대한 투철한 소명의식과 사명감을 가지고 국가에 헌신적 봉사를 했지만, 지역주의와 연고주의 학벌주의 파벌주의의 한계를 뛰어넘지는 못했다. 즉, 이들이 행한 순기능 이외에 지독한 지역주의 연고주의 학벌주의 및 소속집단의 이권에만 매몰되어 타인을 배려하고 민족전체를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사관)을 상실한 절름발이 지식인으로 사회발전에 상당한 걸림돌 역할을 해왔다.
친일 역사 미청산 입장에서 본래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는 측면에서 보면 한국인은 자유를 맹목적으로 주면 방종하여 사회를 혼란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것을 뛰어넘으면 한민족은 타고르가 말하는대로 세계를 빛내는 역할을 다할 것이다. 그러나 아직은 과도기다. 남 잘난거 못보는 이기주의와 패거리주의, 출세 지상주의, 학위 만능주의, 황금 만능주의, 종파적 편견의 총체적 산물인 황우석 사태와 수구세력, 조중동 보수지의 뭇매를 연일 맞는 노무현정부가 그것을 증명한다.
제왕적 대통령때는 입다물고 있던 자들이 스스로 권력의 갑옷을 벗은 대통령을 매도한다. 제왕적대통령때 화장실에서 각하 시원하시겠습니다 하던 똥참봉들이 제도적 민주화 과정을 만들고 있는 평민화된 대통령을 헐값으로 능멸한다.
왜냐고? 한번 보라! 4.19 혁명을 거쳐 시민들이 자유를 쟁취하자 장면정부때 어린애까지 들고나섰다.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대혼란이었다. 자유를 만끽할 민주주의가 성숙되지 못한 것이다. 따라서 과도기때에는 강력한 리더쉽을 가진 지도자가 나와야 했다. 그런면에서 역사는 아이러니다. 뭐가 해결책이었던가. 70,80년대 민주화운동의 주적이었던 개발독재 박정희가 그 해결책이었다. (박정희의 친일 전력 시비와 좌익 전력 시비 논란은 별개다) 경제의 공을 위해 민주화를 옥죄어야했던 시기다.
그 다음 단계로 민주주의가 발전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은 서구식 대통령 개념으로 이행되어야 했다. 그러나 대권을 가진 자가 그 누구라서 제왕적 권위를 스스로 팽개치려 하겠는가? 그건 보통의 결심과 역사의식을 갖지못하면 불가능하다. 네티즌이 선택한 노무현의 강점은 바로 이러한 대단한 결심과 스스로의 양보 그리고 자신의 권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개혁을 하고자 하는 헌신적 대통령직 이행에 있다.
영국의 경우 산업혁명 이후 민주주의가 꽃피운 사실로 보면 경제민주화가 어느정도 선행되어야 정치민주화의 로드맵이 제대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경제 민주화는 성장과 분배의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으되 양극화 문제를 핵심적으로 담고있는 분배문제는 아직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의 한계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으로 남아 있다. 지금은 한나라당 조중동에 의해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지만 양극화 문제의 실상을 알고나면 양극화문제는 결코 노무현 한 개인의 책임이 될 수 없다는 말이다. 정치민주화는 프랑스혁명의 3대 이념에서처럼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축으로 이루어져 있다.
특별히 한국의 경우 중산층의 허리를 건실히 만드는 경제 성장이 담보되지 않으면 정치민주화는 공염불일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기적으로 변모한 특출한 한국인에게 일정 수준까지 경제성장을 위해 정치 민주화를 옥죌 수밖에 없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면 당연히 복지문제가 화두로 대두되어 분배문제가 불거져 나오고 마지막에는 가진자와 못가진자와의 양극화의 문제가 뛰쳐나오게 되어있다.
한편, 근대화 과정중 경제성장으로 중산층이 늘게 되면 시민정신의 주된 이슈는 먹고사는 경제문제에서 자연스레 민권운동인 사회,정치적 민주화 문제로 방향 전환을 하게 된다. 이러한 방향전환은 곧 자유와 평등 문제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돌입하게 되어있다.
본래 좌익이냐 우익이냐 하는 문제의 기원은 바로 자유를 우선시 하느냐(우익) 평등을 우선시 하느냐(좌익)하는 문제로 서로 피터지게 싸웠던 프랑스 혁명당시 국회 좌우에 각기 앉았던 프리메이슨이 주도하는 로베스삐에르 휘하의 쟈코뱅당(좌익)과 왕당파 지롱드당(우익)에서 기원한 것이다.
지롱드당(우익)은 앙시앙레짐(구체제)인 전제군주제 및 봉건귀족의 이권을 수호하는 수구적인 입장에 서 있었다. 즉, 신분사회인 구 체제하의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신분의 자유와 함께 혁명을 통한 공화제의 선거제도를 통한 일인 일표 선거권의 평등권을 양보하는 선에서 앙시앙 레짐적인 성향을 다분히 가지고 있었다. 다시말해 신분타파로 인한 자유는 주어도 경제적 평등에 비견되는 봉건귀족의 재산권침해는 있을 수 없다는 수구적인 입장이 지롱드당의 입장이었다.
따라서 경제패러다임에서 우익인 지롱드당의 수구적인 입장이 한국으로 넘어오게 되면 남북대립이라는 특수상황위에 해방이후 갈 곳 없었던 친일매국노 세력과 일제때의 매판자본가 세력이 정치패러다임으로 변질 혼합되어 이승만의 반공주의에 편승해 정경유착으로 덩치를 키우며 반공자유주의의 이념을 수호하는 정치적 입장으로 환치된 것이다. 해방정국에서 정치세력이 없던 이승만에게 이들 친일파들과 일제하 단물을 먹고 자란 매판자본주의 세력(한민당) 들은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하는 공생관계였으므로 이들 세력은 이승만의 반공주의 우산밑에 마치 오뉴월 똥파리 우글거리듯 몰려들어 역사를 왜곡했다.
이러한 우익이 일본으로 넘어가면 동해안, 독도 일본 영토 주장 뿐 아니라 대동아공영권을 통해 세계를 반분하려 했던 요시다 쇼인, 후쿠자와의 이념대로 대한민국뿐 아니라 지나대륙의 만주까지도 침략하며 먹어치웠던 과거의 영광만을 그리며 이들 모두를 일본의 하나로 보는 입장이 나오는 것이며 일본 패망의 비극과 이웃 피해 국가의 징병, 징용문제 및 위안부 문제 등 괴로왔던 과거는 전혀 생각지 않은채 독일과 같은 철저한 전범처리 및 피해당사국에게의 진정한 사과와 합당한 국가적 보상 그리고 탈취한 국보급 자산 및 사료반환은 고사하고 뻔뻔한 일본교과서 역사 왜곡이나 야스쿠니 전범 신사 참배문제가 번번히 불거져 나오는 것이다. 인간이기를 포기한 인면수심의 일본우익은 불량한 침략적 민족주의가 그 특징이다.
한편 프랑스 의회 좌측을 차지한 프리메이슨 휘하의 좌파 쟈코뱅당은 혁명이후 당시 전제주의 봉건체제를 완전히 거부해 프랑스 왕 루이16세를 콩코드 광장에 설치된 기요틴(단두대)에 처형하고 새로운 이념인 자본주의 체제 입장에서 수구세력을 척결하고 "성장" 다음의 경제 패러다임인 분배의 "평등"까지 부르짖게 되어 급진 개혁파로 자리매김되었다. 이걸 체계화한 것이 막시즘이다.
즉, 로베스삐에르가 얼굴마담이 되어 지휘하는 쟈코뱅당은 정치적 민주화인 참정권적 선거제도의 일인일표 평등권에서 경제적 민주화인 왕당파 귀족들의 재산몰수와 부의 분배를 통한 경제평등권까지 요구하게 되었다.
이상 프랑스혁명 당시의 좌우파 대립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하면, 해방이후 정치적 자유주의(남한.지롱드)와 분배를 우선시하는 경제적 평등주의(북한 막시즘.쟈코뱅당)를 각각 우선시하는 분단국가의 특수한 정치적 이념戰 환경을 만들어냈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정부가 김대중 정부이래 관심을 기울였던 분배 정책때문에 빨갱이라매도하는건 넌센스다. 쟈코뱅당이 추구했던 경제평등의 이념때문에 좌파-그것도 복지에 관심을 기울이는 중도좌파라 하는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할지 몰라도 정치적 빨갱이라는건 언어도단이 아닐 수 없다. 영국 대처정권의 정책과 우리 사회에서 가장 진보적이라는 민주노동당의 정책, 스위스의 극우정권 국민당과 민주노동당의 정책을 비교하면, 대처의 보수당과 스위스의 국민당의 정책이 민주노동당의 정책보다 진보적이라는 사실도 밝혀진 바 있다. *한국에서 중도는 극우의 다른말(말이 말같지않은 세상) Click here!
당시 김대중 정부는 분배정책중에서도 서구의 복지정책의 학문적 기초를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한 "제 3의길"에서 찾고자 했으나 IMF정국으로 좌초된 정권을 물려받아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현할 수 없었다. 그는 당시 정신문화연구원장으로 임명한 한상진교수를 통해 당시 들어선 독일 사민당의 좌파정권과 영국 노동당 토니블레어 정부의 경제적 이념지침이 된 앤서니 기든스가 주창한 "제 3의길"을 한국적 상황에 적용코자 했으나 포기한 바 있다.(*참고 제 3의길:사회주의, 공산주의가 사라져가는 시점에서 신자유적 자본주의와 구식 사회주의를 모두 극복대상으로 설정하면서 중도좌파의 좌표를 찾자는 것, 이것이 ‘제3의 길’의 출발점이다. 기든스는 복지와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의 장점과 모순투성이임에도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시장 논리의 장점을 받아들여 새 정치, 사회 모델로서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그렇다면 사회민주주의의 경험 없이, 돌진적 근대화를 이룩하며 정경유착, 관치경제, 부패구조의 만연이라는 부작용을 노정하고 있는 한국적 상황에서 ‘제3의 길’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근현대사에서 ‘제1의 길’이나 ‘제2의 길’ 모두를 파행적으로 걸어온 우리가 바다건너에서 실험중인 제3의 길을 손쉽게 예단하거나 내 논에 물대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책을 번역한 한상진교수가 자기 식으로 피력한 생각은 다소 절충적이어서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소개하자면 이렇다.“국가 기구나 재벌 등으로부터 독립해 공익을 요구하고 추구할 수 있는 전문가와 시민집단, 즉 中民(중민)이 제3부문의 역량을 조직화해서 사회 발전의 에너지로 투입시키는데 제3의 길이 있다. 아울러 책에 있는 내용을 섭렵하되, 동양의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대안을 찾는다는 관점에서 제3의 길을 논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다.” 문화일보 김종락 기자1998.12.02 )
그럼 부의 재분배와 복지라는 차원에서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걷어 하층민을 구제하는 부유세 신설을 주장하는 민노당도 빨갱이가 아닌터에 노무현은 민노당보다 더 급진 빨갱이인가? 이는 국보법을 이념전의 보도로 삼아 조자룡 헌 창 쓰듯이 빨갱이로 몰았던 제왕적 대통령 시절의 횡포에 다름아니다.
노무현정부는 스스로의 양보와 자신의 권한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정부조직과 정책 및 시스템 개혁을 하고자 하는 입장에서 보면 혁신정부로 보는 것이 비교적 근사치에 가까울 것이다.
고르바쵸프가 짜르황제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구가해 왔던 전임 서기장과는 달리 서구와의 경쟁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전 인민의 경제력향상과 소련의 국력향상을 위해 글라스노스트(개방)를 통해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하려 했다. 고르비는 취임부터 이 목적을 위해 스스로의 권력과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는 글라스노스트의 문으로 들어가 취임해 스스로의 권력과 권한을 줄이며 조롱을 받다가 페레스트로이카의 문으로 나가 구소련을 해체하며 개혁개방 사명을 완수하고 퇴임했다. 그의 희생은 민주 러시아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등샤오핑(등소평)은 영국 식민지 조차기간 만료에 의한 홍콩 반환을 즈음해 홍콩의 발전을 모델로 하여 서구에 비해 낙후된 중국인민을 위해 과감하게 자본주의 시장제도를 도입하여 낙후된 중국을 홍콩식으로 혁신, 발전시키기로 결정했다.
그리하여 흑묘백묘론을 정부 통치이념으로 내세워 안일하고 나태한 공산주의 기업의 저효율 고비용구조를 서구의 그것으로 변모시켜 나아갔다. 그러는 사이 교조주의와 수정주의의 이념논쟁 속에서 중국인민의 경제향상과 복지향상이라는 대의를 위해 스스로의 권력과 권한을 장쩌민(강택민)을 위시한 전문 테크노크랫 집단에게 대거 이양하고 멀리서 급속히 탈바꿈해 가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모습을 부도옹이라는 칭호를 들으면서까지 오래도록 지켜보았다.
장쩌민(강택민) 역시 노후화된 중화민국 정치 지도자 그룹을 신세대로 교체하기 위해 젊고 참신한 후진타오(호금도)에게 국가 주석직을 양도했다. 그 결과 중국은 죽의 장막속의 노후화한 힘없는 곰에서 지금은 세계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경이로운 용광로가 되었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21세기를 맞아 스스로의 권력과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며 부국강병을 이룬 이들 지도자들을 생각하면, 제왕적 대통령 시절 백성위에 유아독존격으로 군림하던 권위와 권력의 갑옷을 과감히 벗어던진 노무현을 결코 과소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마지막 남은 북한의 김정일이 중국을 몇차례 방문하면서 상해의 동방명주가 있는 푸동지구를 보고 개벽을 했다며 놀라 기절할뻔했다 한다. 장쩌민(강택민)이후 후진타오(호금도)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수많은 고위층들이 김일성, 김정일부자에게 북한도 중국식 사회주의 개방을 통해 북한의 경제력을 향상시키길 유도했다.
그건 북한을 위해서가 아니라 북한 붕궤시 중국이 사회적으로 혼란해지고 한반도를 중심한 동북아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종국적으로는 체제불안을 가져오기때문이다. 북한은 결국 주체주의라는 체제유지를 위해 선군주의라는 마지막 군부체제의 비상카드를 쓰면서 까지 중국의 권유를 뿌리치고 마치 일본이 네덜란드 상인에게 데지마라는 섬하나 개방했던 것 처럼 옹색하게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정도로 그치고 말았다. 권력은 이같이 남에게 절대 양보못하는 것이 그 속성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 되면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기반인 국세청, 감사원, 검찰청, 국정원 등을 청와대로부터 완전히 선을 그어버렸다. 이에 보태어 지방자치, 지방분권화 시대로 인한 중앙정부 개입축소와 글로발 경제시대를 맞이하여 기업이 대외 통상,외교문제의 실권을 자연스럽게 장악함으로써 과거 정부주도 개발독재시대와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의 힘이 사라진 청와대는 더 이상 권력에 선대는 청탁의 창구역할도 할 수 없을만큼 소박한-어찌보면 초라한 권력환경으로 급변되었다.
그 결과 지금의 대통령은 기능적 행정시스템으로 보아도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의 개념으로 비추어 볼때는 아주 하챦아보이고 경망스럽게 보일 정도가 가히 되었고 대통령 흉보기를 시장통의 강아지 흉보듯해도 잡아가지 않는 소위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는 시대가 되었다. 한나라당 조중동이 노무현을 시장통 강아지 취급을 하면 할수록 노무현식 제왕적 대통령 철폐목표는 완성되어가고 있음을 역설한다.
이제 대통령은 말 한마디를 해도 백성이 천마디 할때 마지못해 한마디 던지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는 시대는 아니다. 조중동 보수지로부터 말이 너무 많아 품위없다고 매도당하던 노무현대통령이 엊그제 그런말을 했다. 민주주의는 말을 잘해야 민주주의식 토론을 통해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도 될 수 있다고. 토론이라는 통과의례를 통해 자기 의견하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지도자로 걸러지기는 어렵다.
과거 언권유착과 함께 밀실정치를 통해 일반시민에게 근접이 어려웠던 제왕적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은 알아서 충성하고 알아서 기는 조중동을 위시한 어용 수구 언론의 언로조작에 의해 공식적인 몇마디외에는 귀동냥이나 유언비어통신으로 감지덕지 의존하던때가 있었다. 지금은 인터넷 신문을 비롯 수많은 대안언론이 나오고 수많은 포탈 사이트를 통해 시시각각 가장 빠르게 속보로 뉴스를 접할 수 있는 열린 디지털 시대이다. 뉴스를 뜯어먹고 사는 디지털 시대의 정보 유목민 시대의 시민들에게 말한마디 아끼는 과거의 제왕적 대통령은 영원히 흘러가버린 빛바랜 권위주의의 상징일 뿐이다.
일제 식민지 지배이후 역사청산의 대상이 주류인 한나라당과 조중동이 수구의 기층권력을 향유하면서 민생을 거론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코스피 지수 1500시대와 2만불소득시대를 맞아 강남 아파트 고공행진을 통해 서민보다 더많은 부를 챙긴 그들이 세금몇 푼 올랐다 해서 침튀기며 성토하는건 더욱 모순이다. 그들은 차라리 서민들이 성토할때 라인밖에서 서 있어 IMF를 비롯 과거의 경제왜곡과정에 대해 석고대죄해야 할 사람들이다.
한나라당과 그 기관지 역을 하는 그들이 대통령을 우습게 알고 사사건건 대책없이 물어뜯고있는건 역설적이긴 하지만 대통령의 권력을 보위하는 검찰,국세청,감사원,국정원등의 갑옷을 벗어던진 용기있는 노무현에게 민주주의의 업그레이드 상으로 증정하는 꽃다발 같은 것이다. 임기내내 대책없이 물어뜯기만 하는 그들에게 유에스에이투데이를 비롯한 미국의 유력지들이 한마디로 축약 표현한 말이 있다. -" ‘어린 민주주의’(young democracy) 국가"
<"한국은 태국과 필리핀, 대만 등의 정정불안과 함께 전형적인 동아시아의 ‘어린 민주주의’(young democracy) 국가중 하나이다. 취약하고 미숙한 정당들이 정책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이해찬(李海瓚) 골프 총리직 사퇴 정치논란, 노무현 대통령 헌법재판소 탄핵사건 등 정적의 윤리문제를 드러내는 일에만 몰두하는 등 가두시위와 탄핵 소동, 정책 경쟁보다는 정치인의 도덕성 논란 등으로 지새는 미성숙 단계의 민주주의 국가중 하나다.<미USA TODAY 紙>">
한나라당과 김영삼정부가 초래한 IMF때문에 김대중정부가 내수진작을 위해 카드남발을 했다. 그 공로로 내수진작이 된 건 사실이다. 그러나 그 부작용이 노무현정부때 나타났다. 서민경제 위축이 노무현때문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은 망발에 가깝다. 성공이 되었든 실패가 되었든 노무현 정부의 효과와 치적은 차기정부에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서민경제위축의 한 요인인 양극화문제는 다르다. 양극화문제는 역설적이기때문이다. 선진국으로 갈수록 수출이 잘되고 GDP가 높아질수록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양극화는 자본주의가 낳은 필연적 부작용으로 경제가 발전할수록 더욱 심해진다. 이러한 양극화의 심각한 부작용을 극복하기위해 북구의 스웨덴 노르웨이같이 복지정책을 국가적으로 시행하는 사회주의 국가가 출현했다.
이러한 자본주의의 병폐를 극복하기 위해 막시즘이 나왔고 레닌의 소비에트 연방과 스탈린체제 및 그 추종 동구권 위성국가군이 머리를 들었으나 결국 실패했음을 역사위에 증거했다. 그렇다면 이러한 양극화는 경제가 발전하면서 심화되는 자본주의 체제가 안고있는 불가항력의 모순이자 필요악이지 결코 어느 특정 통치자의 잘못이 아니다.
따라서 노무현정부들어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것은 2천3백억 달러 세계 다섯 번 째 외환보유국, 수출 3천억 달러 세계 12번째 무역국, 코스피 지수 1500대 돌파와 2만불소득시대와 궤를 같이하는 것으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다는 역설이다.
하지만 노무현정부는 총풍,세풍, 정치자금 차떼기 등으로 얼룩진 제왕적 총재 한나라당의 반 이회창 정서로 생겨난 것이지 능력이 있다고 검증이 되어서 들어선 정부가 애당초 아니다. 따라서 나는 노무현정부가 경제부분에서 성공하리라 크게 기대도 하지 않으며 성공했다고 인정하지도 않는다. 그렇다고 대통령 직분에서 실패했다고 보지도 않는다.
역사는 서민경제 하나보고 평가하지는 않는다. 대통령으로서 그가 경제는 차별성이 없다한 말(전적으로 경제의 성과 여부에 의해 성공, 실패한 대통령이 구분되지 않는다)은 의미있는 것이다. 단선적이고 근시안적인 평가에 앞서 보다 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냉엄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는게 역사다. 노무현 정부가 제왕적 대통령제를 허물고 새로운 민주주의 시스템으로 바꾸고 친일 청산과 같이 엇비껴나간 가치관부터 바로잡아 새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생겨난 혁신정부로 자리매김된다면 섣부른 오해일까?
서구와의 경쟁에서 너무나 뒤떨어진 전 인민의 경제력향상과 소련의 국력향상을 위해 취한 글라스노스트(개방)를 통해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를 위해 고르바쵸프가 스스로의 권력과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었듯이, 노무현도 자신의 개혁목표를 위해 스스로의 권력과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지 않을 수 없는 한계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으리라 본다.
또 고르바쵸프가 글라스노스트의 문으로 들어가 개혁의 목표를 완성하면 페레스트로이카의 문으로 퇴임할 것을 예감했던 것 같이 노무현 역시 그 개혁이 성과가 있을수록 장바닥에 내팽개쳐진 강아지 신세로 전락할 수 있을 것임을 예감하고 있었으리라 생각한다. 그것으로 진정한 이 시대의 밀알이 되리라 그도 내다보았을 것이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으로서 품위없고 용렬하다 질타당하는 그는 역설적으로 정말 용기있는 지도자가 될 자격이 분명히 있으며 미흡하기는 하지만 위대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가 해방이후 첫단추를 잘못끼운 친일역사청산에 대한 관련법을 처음으로 제정한 것은 실로 용기있는 것이라 할 수 있지만 동북공정에 미흡하게 대처한 것은 마치 DJ가 김영삼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I.M.F.문제를 현명하게 끌러낸 공이 있으되 12.12변란으로 인한 국권탈취 및 광주학살의 책임으로 사형에 선고된 전두환, 노태우 양 죄수를 사면해 준 실수와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굳이 카오스이론을 들먹이지 않아도 인생은, 세상은 원래 부조리하다. 부조리해 보이는 속에 기가 막힌 질서가 숨어있다. 2천3백억 달러 세계 다섯 번 째 외환보유국, 수출 3천억 달러 세계 12번째 무역국, 코스피 지수 1500대 돌파와 2만불소득시대에 자신의 삶의 불만이나 사업의 어려움을 대통령탓으로 돌리지 말고 자신의 책임으로 돌려라. 빌게이츠가 한 말이 있다. -인생이란 원래 공평하지 못하다. 그런 현실에 대하여 불평할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여라.-
우리의 현재에 대한 책임은 미우나 고우나 그를 뽑은 국민의 몫이다. 객관적으로 경제가 문제로 드러나면 이제 차기는 경제 뿐 아니라 친일 청산 및 역사 재정립을 통한 민족정기 재확립을 비롯해 모든 분야에서 통일시대를 열 더욱 업그레이드된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 그것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를 비판하기 전에 다같이 냉철하게 생각해야 할 국민적 과제다. 쵸코렛을 먹으려던 사람이 쵸코렛에 흙이 잔뜩 묻었다고 알사탕을 골라 먹으며 왜 쵸코렛맛이 안나고 달기만 하느냐고 투정부리면 전적으로 알사탕 책임이 되는것인가? (안원전의 21세기 담론 chera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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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화 주범 국회와 언론
2007/1/12
양문석 기자 seol@ngotimes.net
2007년 새해, 우리 국민들의 최대 관심은 무엇일까? 역시 경제문제였다. 다음 대통령도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는 의견이 65.9%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KBS가 연초에 밝힌 여론조사 결과다. 새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로 52.4%가 경제 성장을 꼽았다. 그럼에도 올 대선의 가장 큰 변수로는 33.4%가 사회 양극화를 지적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있다. 우리 국민들의 과반 수 이상이 여전히 경제성장을 가장 중요한 올 해의 국정과제로, 올 해의 대통령후보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대체 경제성장이 무엇인가?
기억해야 한다. IMF체제로 들어간 지 1년 만인 지난 1998년 대부분의 경제지표들은 일제히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김대중 정권은 부실 은행을 퇴출했고 주요 그룹을 잇따라 해체했다. 경제 각 분야에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행했다. 그 결과 2001년 8월 23일, 국제통화기금 IMF로부터 빌린 195억 달러 중에 남은 1억4천만 달러를 모두 갚아 IMF를 졸업한다. 그리고 97년 39억 달러에 불과했던 외환보유액은 김대중 정권과 노무현 정권 거치는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 지난해는 무려 2천3백억 달러, 세계 다섯 번 째 외환보유국가로 성장한다.
수출은 1997년 천3백억 달러에서 지난해 3천억 달러를 넘어 세계 12번째 무역국으로 자리잡는다. 외환위기 직후 투자부적격 국가로 분류되는 B등급까지 내려앉았던 신용등급은 이제 AA-등급까지 올라와 있다. 지난 10년간 비약적인 경제성장, 눈부신 경제성장이다.
그런데도 경제성장이 올 해의 국정핵심과제며 대통령 후보의 첫 번째 자질이라고 국민들이 대답한다. 언론이 여론조사 질문지를 짤 때 ‘경제성장’이라는 항목을 넣으면 국민들은 습관적으로 이에 반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성장이 도대체 무슨 뜻이냐를 설명해 주지 않는다. 불과 10년 만에 거시경제지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 왔는데도 언론은 말해 주지 않고 오로지 ‘경제성장’을 외치도록 강요한 것.
정작 주목해야 할 여론조사 결과는 간과한 채. 올 대통령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지적된 ‘사회 양극화’문제가 바로 그것인데, 사실상 IMF체제시절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업자가 쏟아 졌고 양극화 현상은 극심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약적인 성장의 과실이 일부에게만 돌아갔다. 경제성장이 중요한 이슈가 아니라 경제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관리해서 분배하느냐가 더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다.
연초 보도에 따르면 사회복지관련 예산은 무려 700억 가량이 삭감되었다.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 176억원 등 노인예산 관련 603억 원 삭감, 장애인주민자치단체센터 도우미 사업 예산 25억 원 등 장애인 관련 예산 32억 원 삭감. 이 밖에도 아동복지 예산 삭감 등을 포함해 총 678억 원이 국회에서 하룻밤 새 사라졌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 연말 복지예산 삭감으로 인해 복지혜택을 빼앗긴 소외계층이 총 1만 명에 이르고, 신축 예정이던 복지시설 88개소가 사라졌다”고 비판했다. 노 의원에 따르면,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이 176억 삭감되면서 도우미 숫자가 2800명 줄었고, 노인 돌보미 바우처 예산도 68억 원이나 삭감돼 7300여명의 소외노인이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없게 됐다.
이밖에도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을 위한 149억 원, 소규모 다기능시설 신축 142억 원, 노인 그룹홈 신축지원 15억 원 등이 각각 삭감됐다. 장애인주민자치단체센터 도우미 사업 예산 74억 원 중 25억 원이 삭감돼 600명의 도우미가 감소했고, 아동복지와 모부자 예산이 각각 36억 원, 8억 원씩 줄었다.
양극화의 한 쪽 끝에 있는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예산삭감은 양극화의 끝을 훨씬 더 벌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보면, 국회의원들에게는 몇 십억에 불과한 항목이지만 국가로부터 구체적인 지원을 받는 고통 받는 자에게는 엄청난 축소다.
경제성장의 뒤안길에서 고통 받는 수가 예산결정과정의 정파논리에 의해서 훨씬 더 늘어났으니 고통 받는 자들에게는 당연히 경제성장이 최고의 과제일 수밖에. 하지만 배경을 보면, 상당부분의 복지 예산을 삭감한 반면, 도로건설이나 확장 등 개발사업에는 뭉텅이 돈을 배정한다. 국회가 경제성장이라는 미신을 확산시키는 주범임인 것.
환자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 처방이 제대로 나올 수 있듯이, 원인 규명이 제대로 되어야 양극화 문제의 대안이 제대로 생산될 수 있다. 경제성장이 핵심 목표가 아니라 경제성장에 따른 분배의 문제, 즉 양극화 해소의 문제가 핵심 과제이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집단이 국회라는 점과 더불어 국회를 지목해서 비판하지 못하는 언론도 입으로만 양극화 해소를 외치는 꼴. 사회 양극화 해소는 이들의 장난으로 요원하다.
양문석
yms7227@naver.com
언론개혁시민연대사무처장
"이해찬 파문은 동아시아 어린 민주주의 전형"<美紙>
정책보다 윤리 논란 몰두..민주주의 어린티
(워싱턴=연합뉴스) 윤동영 특파원 = 미국의 유에스에이투데이는 21일(현지시간) "동아시아지역 민주주의의 아직 어린(young) 티"로 태국과 필리핀, 대만 등의 정정불안을 들고 한국의 이해찬(李海瓚) 총리 사퇴를 둘러싼 정치논란도 사례로 제시했다.
신문은 이 총리의 골프 파문과 사퇴에 대해 "취약하고 미숙한 정당들이 정책을 갖고 싸우기보다는 정적의 윤리문제를 드러내는 일에 몰두하는 동아시아지역에 전형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면서 2004년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 표결도 같은 사례로 들었다. 신문에 인용된 김병국 동아시아연구원장은 "당파성, 심지어 증오의 정치문화"를지적하고 "(정책에 관한) 건설적인 논의를 할 수 없을 때 정치는 매우 도덕주의적이되며, 윤리의 세계에선 나쁜 사람과 좋은 사람 두 종류 밖에 없기 때문에 윤리의 정치에선 중간지대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진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 필리핀에 비해 안정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길을 걷던 태국에서 탁신치나왓 총리의 주식매각 문제와 관련, 2주째 수천명의 시위대가 총리실 앞에서 사퇴 요구 시위를 벌이고 있는 사실을 들어 "귀찮게 선거까지 치르지 않고 지도자를 바꿔버린 아시아의 어린 민주주의의 선례를 따를 위험"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탁신 총리가 조기 총선 실시를 결정했으나 야당이 참여를 거부할 경우 무산될 수도 있다는 것.
신문은 필리핀, 대만 등의 현 정치 불안도 간단히 소개하고 "동아시아 전반에 걸쳐 어린 민주주의가 가두시위와 탄핵 운동, 전제적이고 비정상적인 선출직 지도자, 복잡다단하고 변화무쌍한 사회가 제기하는 각종 문제들과는 무관한 정치투쟁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그러나 낙관적인 요소들도 있다며, 한국에선 국민들이 계속 "능동적인 유권자"로 살아있고, 대만에선 사법부의 독립성이 강해지고, 태국에선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크게 높아졌고, 인도네시아에서도 2004년 첫 직선 대통령이 나온 점 등을 예시했다.
y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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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뉴스 2007.01.27 14:05]
글자크기 골드만삭스 “2050년 한국이 세계2위 부국 올라설 것”
(고뉴스=박민선 기자) 한국이 2050년에는 미국 버금가는 세계 2위 부국에 올라설 것이라는 전망이 제시됐다.
세계 최고수준의 수익성과 130년 역사를 자랑하는 대형 글로벌투자은행이자 5년전 브릭스 개념을 처음 만든 골드만삭스가 brics의 이름에 한국을 포함시켜 bricks로 바꿀 수도 있다며 한국을 신흥경제국그룹에 포함시킨 것.
골드만삭스는 25일 홍콩 문회보를 통해 brics에 이어 한국, 멕시코와 함께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베트남, 터키, 필리핀, 이집트, 파키스탄, 이란, 방글라데시가 포함된 넥스트-11개념을 제시했다.
홍콩 문회보에 따르면 골드만삭스는 한국과 멕시코의 성장잠재력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특히 한국의 전망을 가장 밝게 내다봤다고.
또한 골드만삭스는 최신세계경제전망보고서에서 현재 한국의 경제규모는 국내총생산(gdp) 8140억 달러로 세계 11위이나 2025년에 가면 9대 강국으로 부상할 것이며 2050년에는 1인당 gdp 8만1000달러를 기록, 일본과 독일을 따돌리고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마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이 보고서는 넥스트 11국과 브릭스 4국을 합친 경제규모는 2005년을 기준으로 선진 7개국의 4분의 1에 불과했으나 2030년에는 그 비중이 대폭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2050년 넥스트 11국의 합계gdp는 지금보다 11배 늘어 미국 및 일본의 4배에 상당할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골드만삭스는 신흥경제국들이 고도성장을 이뤄나가면서 통화팽창, 재정적자, 외채, 투자율 등 경제지표를 지속적으로 잘 관리해야 한다는 충고도 덧붙였다.
또 과학기술발전에 근거한 컴퓨터, 전화, 통신 설비 등의 개선과 교육·평균수명·인적자원능력·정치안정·법치건전성 등도 성장실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pms0712@go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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