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관련

[스크랩] 황교수 연구재개 수순 -어느 변호사의 글

낙엽군자 2006. 4. 9. 20:07

검찰에 제시 할 증거자료는 이제 마감하고   

황박사님이 30일이내 제기할 교육부의 소청심사에서 이길수 있도록

서울대 관련 자료 수집이 필수인것 같습니다.

 

카페지기님, 운영자님, 게시판지기님, 논문조작대응 게시판 하나 만들어주세요.

이곳에는 전국 교수들의 불법사례 자료만 수집하여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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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본 황교수 연구재개 수순

등록 : 줄기 (julgi2) 조회 : 4142 점수 : 2649 날짜 : 2006년4월8일 23시17분


줄기세포를 둘러싼 싸움에 관해서는 이미 서프가 '승리'했습니다.

KBS 추적 60분 방영이 늦어지는 것은 오히려 승리를 위한 여정의 양념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검찰이 삽질을 앞에두고 좌고 우면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스타일 구기는 일만 남아있습니다.

저는 황교수가 결국은 살아날 것이라고 처음부터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연구재개를 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은 연구재개의 시기가 당초 생각보다 더 빨라질 것 같습니다. 그것도 KBS 추적 60분 방영저지와 검찰의 삽질 수사가 오히려 사태를 증폭시키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 같습니다.

황교수 연구재개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해서 제 의견을 올리고자 합니다.

편집장님께서는 왼쪽 줄기세포 자료실에 "논문조작 대응"이라는 항목을 더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곳을 오랫동안 눈팅해 보니 저 같은 변호사, 변리사 등 황교수 연구재개에 도움이 될 서프님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열찬 노상투쟁과 더불어 '법률투쟁'도 병행한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입니다.

서울대 조사위원회 조사결과의 흠결은 왼쪽에 있는 줄기세포 자료실 '서울대조사위'의 자료로도 충분합니다. 이를 법리적으로 구성하고 논리는 만드는 일만 남았습니다.

서울대 징계위원회가 황교수는 파면하면서 문신용은 정직 처분한 것은 종국에는 황교수 살리기에 일조를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형평성에 어긋나는 징계처분은 법정에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울대학에서 지금까지 교수들에 대한 징계처분 사례를 모두 모을 필요가 있습니다.

뇌물받은 교수, 입시부정 교수, 연구비 착복교수.... 과연 파면되었을까요?

아닐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해임이나 사표수리에 그친 사례가 더 많을 것입니다. 논문조작과 관련하여 징계를 한 사례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소청위원회에서 황교수 파면이 논의될 때 교수징계와 관련된 자료를 모두 요구하면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이 미적거리는 것도 문신용교수 정직처분에 그친 것이, 수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황교수가 다른 대학이나 외국에 나가면 제일 박수칠 사람들이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들을 포함하여 황교수를 시기하는 무리들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황교수는 서울대를 떠나면 안됩니다.

앞으로의 '준법투쟁'은 서울대 내에서의 사례를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은 관행이나 전례를 중시하는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일전에 재임용에서 탈락된 미대 김모 교수의 사례는 황교수 연구재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김교수는 논문표절을 이유로 재임용에서 탈락되었는데 지금은 복직하여 강의하고 학생 논문지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김교수는 재임용에서 탈락된 기간 중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학점 강의를 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후 황교수님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특강을 하는 것도 좋은 '준법투쟁' 방법의 하나입니다.

논문에 실린 사진을 부풀렸다고 파면을 당한 사례는 대한민국 건국이래도 황교수가 처음일 것입니다.

논문조작했기 때문에 황교수 파면은 당연하다는 것이 '아직 덜 배운' 브릭애들의 생각합니다. 이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논문조작은 한 외국대학의 사례를 찾아내고 어떤 처분을 내렸는가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에 어느 분이 외국의 사례를 찾아주셨는데(닉을 잊었습니다), 이들 사례를 모은다면 황교수 소청심사과정이나 소송과정에서 좋은 반증 자료가 될 것입니다.

뜻을 같이하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황교수님 주변에도 훌륭한 변호사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서프에서 눈팅한 법률가들이 계시다면 대응방법이나 대응논리마련이 조금은 다를 것입니다. 구태여 변호인단에 포함될 필요없이 이곳 서프에서 대응논리를 만들면 그 분들이 참고하고 활용할 것입니다.

싸움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잠수하면서 눈팅만 했습니다. 봄이오고 꽃이 피듯이 황교수 연구재개가 더 빨라질 수 있다는 생각에 다시 글을 올립니다.

 

 

 

 

 

--- 네티즌들의 꼬리말 -

 

 

lirikos 이제 의사회,교수협회에 이어 법조계에서도 황박사님 지지하는 모임이 생길것 같습니다,너무 감사 드립니다,천군만마를 얻은듯 한결 든든 합니다,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나서주시니 이제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습니다,힘찬 전진으로 황박사님 연구재개 하실수 있는 그날까지 화이팅 입니다    꼬리말에 코멘트 19:07
줄기문 황박사님 복귀를 위해 힘써주십시오. 대한민국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십시오.    꼬리말에 코멘트 19:14
soulmate 진실은 스스로 밝혀진다는 말이 점점 실감납니다. 박사님은 그대로 있는데 주변에서 이렇게 발벗고 도와주니 스스로 진실이 밝혀지고 있읍니다.     꼬리말에 코멘트 19:28
소녀시대 밀어낸다고 밀리면 다 통하는 줄 알겁니다. 안하무인격 행위에도 정도가 있음을 서조위에 갈켜줄 필요가 있습니다.    꼬리말에 코멘트 19:36
영락대제 의사회,교수협회에 이어 법조계에서도 황박사님 지지하는 모임이 생길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 드립니다, 천군만마를 얻은듯 한결 든든합니다.. 각계 각층에서 이렇게 나서주시니 이제 우리는 두려울것이 없습니다...    꼬리말에 코멘트 19:37
salt is salty 이 줄기 변호사는 장기화 투쟁을 전제로 연구 재개 가능성을 조심스레 점치는 것 같으나, 허허, 치열한 발명, 발견의 전쟁터라 할 과학 연구의 냉엄한 현실을 모르는 것 같음. 상당 시간 흐른 후 외형상 연구 복귀 재개되었다 해도 연구 주도권 및/또는 경쟁력이 상실되어 갔을 가능성 크게 염두에 두어야 함!     꼬리말에 코멘트 19:44
salt is salty 그러므로, 시급하기도 하거니와, 서울대 조사위원회의 허위/왜곡 발표에 대한 정명희 당시 위원장의 공.식. 정정 및 사죄 기자회견부터 일차 관철시켜야 연구 재개가 빨리 이루어짐을 인식해야 할 것.    19:48
choy5540 님의 글과 의지를 보니 무엇보다도 든든 합니다. 감사합니다.    꼬리말에 코멘트
출처 : 아이러브 황우석!
글쓴이 : 신광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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