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가지면 뭐가 문제?
△미 해군의 로스엔젤레스급 핵추진 공격잠수함
‘과연 한국은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할 수 있을까’
새해 벽두부터 일부 언론에서 국방부가 2020년까지 핵추진 잠수함의 개발을 추진중이라는 보도가 나와 군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내용인 즉 국방부가 국방개혁에 따른 군 전력증강의 일환으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3500t 규모의
차기 중잠수함(SSX)을 독자 개발하는데 그 추진방식을 재래식 디젤추진이 아닌 핵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과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등 5개국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한국이 전략무기인 핵추진 잠수함을 갖게 된다면
주변국이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특히 첨단위성으로도 포착이 힘든 잠수함은 ‘은밀타격’의 위력을
감안할 때 ‘비용 대 효과’가 큰 무기 체계로 꼽힙니다. 북한이 60여척 이상의 각종 잠수함을 보유한데 이어 수년간 러시아로부터 보다 큰 규모의
잠수함을 도입하려는 데서도 그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해 국방부가 국방개혁 2020을 발표하면서 군 구조개편의 일환으로
잠수함 사령부 창설을 공식 발표하면서 잠수함 전력증강은 어느 정도 예견됐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1993년부터 도입해 운용중인
1300t급 장보고급(209급) 잠수함 9척의 수명주기가 2018년이면 끝나기 때문에 후속 전력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장보고함
국방부는 2007년까지 3척의 1800t 급 214급 잠수함 3척을, 그리고
2012년부터 2018년까지 추가로 6척을 실전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209급이나 214급 모두 디젤엔진으로 추진하는 재래식
잠수함입니다. 209급의 최대 단점은 축전지 충전을 위해 하루에 2~3차례씩 부상하거나 산소를 흡입할 수 있는 수면가까이 까지 부상하는 ‘스노클
항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항해중인 209급 잠수함
또, 214급도 연료전지로 산소를 자체 생산하는 공기불요추진장비(AIP)를
갖추고 있지만 수중에서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2주 남짓한 실정입니다.
바닷속을 은밀히 항해하던 잠수함이 수면 가까이
접근한다면 적에게 그만큼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SSX부터는 잠수함의 성능과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작은
원자로’를 선체에 탑재한 핵 추진 잠수함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시종일관 핵추진잠수함은 개발능력도
없을뿐더러 개발 계획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최근 “3000t 급 이상의 잠수함도 재래식
추진으로 충분히 가능한데 남북 비핵화선언을 위반하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엄격한 감시를 받아가면서까지 핵 추진 잠수함을 개발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 보유를 공식선언하게 된다면 북한은 물론 주변국들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동북아
지역의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으므로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수면위로 부상할 필요없이 거의 무기한으로 해저에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핵추진 잠수함을 한국이 갖게 된다면 중국과 일본의 반응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난해말 해군의 한 관계자의
관련 브리핑은 조금 달랐습니다. 당시 이 관계자도 “현재로선 핵 추진잠수함을 개발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도 “연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해 여운을 남긴 것입니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핵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SSBN)과 달리 핵추진(SSN) 잠수함을
개발하는 것은 남북 비핵화공동선언을 위배하는 게 아니며 관련 핵 기구의 적절한 통제를 받으며 국가적 의지로 얼마든지 추진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능력과 여건을 떠나 핵추진 잠수함을 보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전략적 이익에 비해 '잃는 것'이 많아
최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게 군 당국의 속내로 풀이됩니다.
도깨비 뉴스 리포터 = 대양해군 powkor@dkbnews.com
2006년 1월 8일
출처 : 블로그 > 주체성을 갖자 | 글쓴이 : 류림 [원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