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황우석 교수님을 지지하는 것은 정의(正義)이다

알럽 황       (2006-01-05 20:53:20, Hit : 118, Vote : 15)
국민들이 황우석 교수님을 지지하는 것은 정의(正義)이다

일단 황우석 교수님이 정말 사기를 쳤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그는 줄기세포 허브 회장직을 내놓았고 서울대 교수직도 사직했으며 MBC와 여러 언론으로부터 최대한의 명예 살인을 당했으니 그는 자기 죄값을 다 치른 셈입니다. 게다가 자세한 사건 전개에 대한 설명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선정적인 문구들, "줄기 세포는 없다", "연구원 난자 제공 강압성 의혹 제기", "난자 제공 전과 후의 태도가 달라져" 등의 모든 화살은 황우석 교수님에게로만 갔습니다. 일개 대학 교수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서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초, 최고의 일을 우리는 우리의 두 눈으로 지난 두 달여간 목도했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황우석 옹호론이 아니니 주의해서 잘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줄기세포 논문 허위에 대한 징계였다면 지금까지 황우석이라는 한 인격이 받은 징계의 수준은 그가 한 실수에 비한다면 1000%, 10000%에 해당하는 지나친 처우였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간 황교수님을 비판했던 분들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생각해본다면 충분히 동의해줄 수 있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이제는 검찰로 모든 문제가 넘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줄기세포바꿔치기의 두 피의자인 황우석과 노성일 두 사람에 대한 수사과정이 진행될텐데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해온 검찰수사 및 수많은 재판 결과들을 생각해 볼 때 재벌기업과 한 개인이 사법 투쟁을 벌일 경우, 누구에게 유리하게 진행될까요?   우리는 바로 얼마 전에도 삼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무혐의로 처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멀리는 미국의 예에서 볼 때, 그 나라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민형사 소송 중 피해자가 일반시민이고 가해자가 거대 기업일 경우 재판을 할 때 100% 일반시민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일반시민을 변호하는 변호사들은 재판으로 가는 것 보다는 쌍방 합의로 합의금을 최대한 많이 타내는 쪽으로 결론을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거나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에도 재판으로 갈 때는 무혐의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이 일단 벌어지면 1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는 드물고 1년이나 2년을 끄는 것은 예사며 심각한 경우는 10년이 넘게 소송이 반복되어 결국은 손해배상을 받아야 할 해당 피해자가 먼저 자연사 함으로 인해 보상금을 못 받고 죽는 경우도 허다하아고 합니다. 그리고 그같은 배경 때문에 기업 이미지를 고려한 압박을 하면서 재판으로 가기 보다는 합의금 지불 쪽으로 유도하여 누이좋고 매부좋은 식의 결론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경우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압력이 오간다고 할 때, 누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까요? 저는 황우석 교수님이든 노성일 이사장이든 누가 주범이고 책임 소재가 있는 것인지 아무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은 답이 정해져 있습니다. 당연히 노성일 이사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50%의 국민이 황우석 교수님을 지지한다고 할 때 수사 과정과 혹시 있을 지도 모를 재판 과정에서 그 같은 여론이 황우석 교수님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2년전 탄핵 때를 생각해 봅시다. 탄핵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정의였으며 상식이었지만 헌법재판소 인원 구성을 보면서 저는 6대3 정도의 불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런데 약 70%의 국민이 완강하게 저항을 하는 것을 보면서 5대4정도의 불리를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70%가 촛불시위를 강렬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찬성4 반대4 기권1 정도를 예상했습니다. 나중에 그 촛불시위자들이 완강함을 꺽지 않고 계속적으로 헌법재판소를 여론으로 압박하는 것을 보며 그제서야 저는 4대5 혹은 3대5 정도의 유리를 예상하면서 안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에서 황우석 교수님과 노성일 이사장이 동등하게 공정한 잣대를 받아 수사가 무사히 종결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국민적 지지가 필요할까요? 지금 현재 동아일보 같은 곳에서 지지율 77%라는 식으로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허수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는 지지 55% 반대 30% 나머지는 잘 모르겠다 정도일 것이며 그나마도 탄핵 때 같은 행동파적인 자세로 검찰의 공정성을 압박해줄 만큼의 견제세력은 될 수 없다는 것은 아마 제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어차피 이번 사건은 지난 번 촛불시위에서도 보았듯이 황우석 교수님에게 별 도움이 안되는 수준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인터넷 상의 지지율은 허수가 많을 것입니다. 지지자들이 동네수첩을 열심히 퍼날러 봐야 제 주변을 돌아보면 동네수첩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보다 더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노성일 이사장에게 모든 과정이 유리하게 전개될 가능성이 많으며 각종 언론 매체에서는 사건의 핵심과 관계없는 가십성 기사로 황교수님으로부터 민심을 최대한 떠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황교수님이 결백하고 100% 노성일이 잘못한 것이라 할지라도 진실은 묻혀버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은 사회 권력 구조와 우리가 그간 학습했던 검찰이나 재판부의 사건 처리 과정을 생각해 볼 때, 황우석 교수님에게 모든 것이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며 황우석 교수님에게 유리한 진실이 밝혀진다 하더라도 그것을 해석하는 검찰과 언론은 불리한 쪽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더 클 것입니다.   따라서 황우석 교수님이 밉고, 혹은 미워할 만한 근거가 발견된다 하더라도 황우석 교수님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많아질 경우 간신히 황교수님 4 대 노이사장 6 정도의 유리한 상황 점유율이 형성될 것입니다. 진실에 유불리가 어디 있겠습니까만 지금 언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지켜봐도 진실도 전달하는 방법에 따라 선과 악이 완전히 뒤집힐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 잘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검찰 수사를 앞두고 무엇을 해야 할 지 어느 쪽을 지지해야 할지는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인해서 매우 확연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구조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선이 있으며 그것이 지금 황우석 교수님대 미즈메디 노성일의 사건에서 만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바이며 자신이 어떤 행동을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한 지금까지 찾아보기 어려웠던 난해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니 부디 감정을 배제한 권력의 구조적 논리에 따른 힘의 균형화 작업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과 자원을 사용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제 글을 읽는 여러분 모두가 황우석 교수님 편에 서더라도 황우석 교수님에게는 여전히 불리한 여건이라는 것을 인지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겠습니다.